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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입국시 ‘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’가 시행됩니다.


1. 새로운 입국심사 변경내용

2006년 5월 24일에 ‘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’이 공포되었으며, 올해 11월 23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이 법률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.

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퇴거를 명령받게 됩니다.

2. 입국심사 순서

3. 입국심사시 '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' 대상자

=> 일본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

단, 제외자) ① 특별영주자,  ② 16세 미만인자,  ③ '외교' 또는 '공용'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,  ④ 국가 행정기관이 초빙한 자,   ⑤ ③ 또는 ④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이 정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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